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임대차계약은 어떻게 끝낼까?
이사 날짜가 계약 만료일보다 빨라졌다고 해서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항이 있는지에 따라 통보 시점과 보증금 반환 일정이 달라집니다.
계약기간 중에는 먼저 합의 여부를 확인
기간을 정해 맺은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만료일까지 유지됩니다. 임차인이 사정만으로 중도 퇴거를 통보해도 계약이 곧바로 종료되거나 보증금 반환일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런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과 종료일 및 보증금 반환일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는 방안도 협의할 수 있지만, 중개보수 등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계약 내용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갱신 후에는 해지 통보 가능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통보가 언제 도달했는지가 중요하므로 문자나 이메일 등 기록을 남기고, 상대방이 확인했는지 보관하세요. 단순히 집을 비우거나 열쇠를 전달하는 것만으로 계약과 보증금 반환 문제가 정리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임차인을 구하면 제 계약은 자동으로 끝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와 종료일·비용 부담 등을 확인하고,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일정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해지 통보는 전화로 해도 되나요?
통보 방식 자체보다 도달 시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문자나 이메일처럼 날짜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