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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후 잔금 전에 하자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택 매매계약을 마친 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누수나 보일러 고장 같은 문제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상태와 시점을 기록하고, 매도인에게 알린 뒤 해결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잔금을 먼저 지급하거나 구두 약속만 믿기보다 합의 내용을 문서로 남기세요.

하자 상태와 계약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사진·영상으로 하자의 위치와 범위를 남기고, 언제 발견했는지 기록합니다. 관리사무소나 수리업체의 점검을 받았다면 진단 내용과 견적도 보관하세요. 계약서에 수리 책임, 현 상태 인수, 하자 관련 특약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매수인이 계약 당시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던 하자는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특약의 효력도 구체적인 문구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금 전에는 해결 방법을 서면으로 정하세요

매도인이 수리할지, 비용을 부담할지, 잔금 지급 때 일부 금액을 유보할지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수리 범위와 기한, 비용 부담, 잔금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고 양쪽이 서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잔금을 미루거나 계약을 해제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통지와 계약 이행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하자를 뒤늦게 알았다면 발견 사실과 시기를 입증할 자료를 보존하고 지체 없이 매도인에게 알리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잔금일이 가까운데 매도인이 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하자 내용과 수리 견적을 보내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하고, 잔금 지급·유보 여부는 계약서와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다툼이 크면 지급을 임의로 중단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현 상태로 매매’라고 쓰여 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그 문구만으로 모든 하자 책임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종류, 매수인의 인지 여부, 매도인의 고지 여부와 특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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