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때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비우고 열쇠를 돌려줘야 하지만, 모든 흔적을 새것처럼 되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입주 당시 상태와 사용으로 생긴 변화, 계약 내용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훼손 구분하기
가구를 놓았던 자국이나 햇빛에 따른 변색처럼 통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생긴 변화는 세입자가 전부 복구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고의·과실로 벽지를 찢거나 바닥을 크게 훼손한 경우에는 수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특약이 있다면 문구만 보지 말고, 입주 당시 상태와 특약이 가리키는 범위를 확인하세요. 입주 전후 사진과 점검 기록은 상태를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거 전 확인과 협의
퇴거 날짜가 정해지면 집주인과 함께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수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항목과 비용 산정 근거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기로 했다면 작업 범위와 자재·시공 기준을 미리 합의하세요.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한다는 설명을 들으면 항목별 내역과 영수증 등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사진, 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존하고 감정적인 말다툼보다 쟁점과 금액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거할 때 도배와 청소를 모두 해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생활 흔적인지, 오염이나 훼손이 세입자의 책임인지와 계약 특약을 함께 확인하세요. 별도의 청소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도 살펴야 합니다.
집주인이 수리비를 보증금에서 뺐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항목과 금액, 수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입주 당시 자료와 비교하세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조정 등 분쟁 해결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